검수완박 뜻과 그 속의 의미

최근 검수완박을 놓고 검찰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하고 있어 검수완박의 뜻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검수완박 의미

 

검수완박은 줄임말로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정치권에서 반복해서 말하다 보니 일반인들 사이에서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사자성어나 모르는 말로 여긴 까닥이 클 것이다. 유래는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가운데 긴 주제 사안을 네 글자로 줄여서 검수완박으로 줄여 부른 것이 시작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내부 의원총회를 갖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어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정해질 경우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며 검찰로서는 경찰보다 권력이 낮아지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 된다.
현재 민주당의 의원총회는 검수완박을 놓고 법안을 결행하자고 주장하는 강경파와 국민의견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자는 신중파간의 치열한 의견이 오고 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정권의 부패를 막기위한 방안 아니냐는 의심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현재의 행정부가 임명하는것이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 따라 사법부에서 청하여 행정부에서 임명하는 방식이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인사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논하는 이런 행보에 더불어 민주당 외의 여론은 양분된 당내의 상황보다 더욱 반감이 큰 상황이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의 전 대통령들에게 검찰을 통한 수사를 통해 실형을 살게 했던 것처럼 다음 정권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검찰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현재의 정권에서 만들고 임명해 놓았으니 검찰만 막으면 우선 해결이라는 심산이 돋보이는 부분으로 현재 청와대에 있는 문정부가 대통령직이 바뀐이후에 문정부 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아니냐는 여론이 분분한 상황이다.